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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프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1951년 2월 11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학창 시절은 매우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기억됩니다.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조대현 역시 그 안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습니다.
이 시기 조대현은 법조계로의 진출을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능환 대법관 등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깊은 인연을 이어가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조계에서의 첫걸음과 성장
조대현은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판사로서 맡은 초창기 사건들은 주로 민사사건이었지만, 그는 법리적 판단과 공정한 태도로 동료와 상사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198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며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1991년 그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으로 발령받아 지역의 법적 분쟁 해결에 기여했으며, 1994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어 후배 법조인 양성에 힘썼습니다. 당시 그는 판결문의 간결화를 목표로 한 운동을 주도하며 사법행정의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약
2005년, 조대현은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적 쟁점에서 수많은 소수의견을 제시해 'Mr.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참여한 사건 1021건 중 무려 229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기록은 그의 독립적이고 신념 있는 판단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판결 사례
- 당구장 유해환경 논란: 당구장을 유해환경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당구장이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노래방 주류 판매 금지: 그는 노래방 내 주류 판매 금지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이 조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고교 평준화 지역 추첨식 배정제도: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지방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
조대현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7기 동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8인회'라는 동기 모임의 멤버로, 함께 식사와 토론을 즐기며 법조계와 정치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면했을 때, 조대현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며 대통령의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법적 조언을 넘어 친구로서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조대현 전 재판관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퇴임 이후의 활동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 합류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퇴임한 이후, 조대현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계에서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보수기독교 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복음법률가회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며 법적,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조대현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리인단에 합류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을 변호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이 헌법 취지를 위반하며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대현의 가족
그의 배우자는 서울 언주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외순이며,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법조계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독립적이고 신념 있는 목소리를 내며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판결문에 기록된 법적 판단을 넘어, 인간적인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법조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